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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Martin Fowler의 Temporal Patterns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동산 정책 데이터 모델링하기

47 min read

이전 글에서는 Martin Fowler의 Temporal Patterns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했습니다. 글을 쓰고 나니 궁금해졌습니다. 이 패턴들을 실제로 복잡한 도메인에 대 보면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서 모자랄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골랐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있고, 여러 지역 레벨에 겹쳐 붙고,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의 어려운 점이 거의 다 모여 있는 도메인입니다. 이 글은 이 도메인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하나씩 꺼내, 단순한 모델로는 왜 안 되는지와 이 모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따라갑니다. 시간은 두 곳에 붙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지정에 속하는가(소속)와 그 지정의 규칙이 무엇인가(값)입니다. 지정과 정책이 모두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 이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읽기 전에. 2026년 10월 기준 실제 정책을 구조 설명에 필요한 만큼 간소화했고, 단지와 가격은 목업입니다. 취득세는 본세만, 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만 다루며,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하나로 묶었고, 토지거래허가(실거주 의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대출 가능액은 관할 지자체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 풀고 싶은 질문

예시로 쓸 목업 단지는 두 개입니다.

단지위치전용면적목업 시세
목업 단지 A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84㎡20억 원
목업 단지 B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84㎡14억 원

그리고 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단지 A를 1주택자가 오늘 사면 취득세는 얼마이고,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며, 왜 그 숫자인가?”

“단지 B를 2025년 10월 10일에 계약했다면? 10월 17일에 계약했다면?”

질문은 짧은데 답은 짧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봐도 전국 공통의 표준세율이 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가 있고, 생애최초 감면이 있습니다. 대출은 규제지역 LTV,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금지, 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가 겹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에만 6·27, 9·7, 10·15 대책으로 이 규칙들이 세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1. 첫 번째 모델: 그냥 UPDATE 한다 (SCD Type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은 지역 테이블에 현재 상태를 컬럼으로 두는 것입니다. 세율 같은 숫자는 코드에 두고, 지역에는 “이 지역이 어떤 상태인가”만 둡니다.

regionis_adjusted_arealtvloan_cap
강남구Y40%6억
마포구N70%6억
Percent acquisitionTaxRate(Region region, int houseCount, Money price) {
    if (region.isAdjustedArea() && houseCount >= 2) {
        return Percent.of(8);
    }
    return standardRate(price);
}

2025년 10월 16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강남구처럼 이미 규제지역이던 곳은 9·7 대책으로 LTV가 40%였고, 마포구처럼 새로 지정된 곳도 70%에서 40%로 내려갑니다. 이 모델에서는 쿼리 한 줄이면 끝납니다.

UPDATE region SET is_adjusted_area = 'Y', ltv = 40 WHERE sido = '서울특별시';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마포구 단지 B를 10월 10일에 계약했고 잔금은 12월에 치러요. 취득세가 얼마죠?”

새로 지정되는 경우 취득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계약일로 판정합니다. 지정 고시일 전에 계약했다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해제될 때의 규칙은 4장에서 다룹니다). 10월 10일의 마포구는 비조정이었으니 답은 표준세율 3%,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테이블에는 이제 Y만 남아 있습니다. 시스템은 8%, 1억 1,200만 원이라고 답합니다. 7,000만 원이 틀립니다.

“지난달에는 4,20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왜 바뀌었냐”는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의 값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의 질문 분류로 보면 원인이 분명합니다. 이 도메인에는 “그날의 값은?” 이라는 질문이 일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계약일, 잔금일, 대출 신청일이 모두 과거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값만 남기는 SCD Type 1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 정책 데이터에는 실제 시간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두 번째 모델: 이력을 남긴다 (SCD Type 2)

그렇다면 덮어쓰지 말고 이력을 남기면 됩니다. 지역마다 상태가 바뀔 때마다 행을 추가하고 유효 기간을 붙입니다. 이전 글의 Effectivity를 지역 상태에 적용한 형태입니다.

regionis_adjusted_arealtvloan_capvalid_fromvalid_to
마포구N70%6억2025-06-282025-10-16
마포구Y40%6억2025-10-169999-12-31
강남구Y50%6억2025-06-282025-09-08
강남구Y40%6억2025-09-082025-10-16
강남구Y40%…2025-10-169999-12-31

이제 10월 10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마포구는 N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채워 넣다 보면 손이 멈추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강남구 loan_cap 칸에 뭘 넣어야 할까요? 10·15 대책의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입니다. 한도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단지마다 다릅니다.

취득세율은 어디에 넣을까요? 같은 단지 A라도 무주택자는 3%, 1주택자가 추가로 사면 8%, 2주택자는 1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세율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지역의 속성이 아니라 지역 × 매수자 × 가격으로 정해지는 계산 결과입니다.

서울 전역 지정은 어떻게 넣을까요? 10·15 대책은 서울을 시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25개 구에 행을 하나씩 복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그 전부터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2023-01-05 해제 때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서울 전역 지정만 풀리면, 강남구 행에서 어느 쪽 지정 때문에 Y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발표된 취득세 중과 완화안은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8%)를 없애고 3주택 이상 중과를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행을 넣었다면, 이 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으니 그 뒤 몇 년간 틀린 세액을 계산했을 겁니다.

이 고민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역 테이블 한 행에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섞어 넣고 있었습니다.

  • 지역: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에 속한다는 사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 지정: 강남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사실. 고시에 따라 켜졌다 꺼집니다.
  • 정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라는 규칙. 법 개정과 대책 발표로 바뀝니다.

셋은 바뀌는 이유도, 바뀌는 속도도, 붙는 단위도 다릅니다. 한 행에 묶어 두면 어느 하나가 바뀔 때마다 나머지를 복사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가 사라집니다. SCD Type 2는 “언제 바뀌었나”는 남겨 주지만, “무엇이 왜 바뀌었나” 는 남겨 주지 않습니다.

배운 것: 지역, 지정, 정책을 분리한다. 그리고 저장할 것은 값이 아니라 규칙이다. 값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계산한다.

3. 분리하고 나니 생긴 질문: 이 단지에는 어떤 지정이 걸려 있나

셋을 분리하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지역은 행정구역 트리가 되고, 여러 지역을 묶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같은 단위는 트리 밖의 지정이 되어 멤버 지역들과 N:M으로 연결됩니다. 정책은 지역에 직접 붙지 않고 지정 하나에 속하며, 정책마다 역할(기본·규제·완화)이 있습니다.

graph BT
    A["목업 단지 A<br/>(20억)"] --> GP["개포동"]
    B["목업 단지 B<br/>(14억)"] --> AH["아현동"]
    GP --> GN["강남구"]
    AH --> MP["마포구"]
    GN --> SE["서울특별시"]
    MP --> SE
    SE --> KR["전국"]

    D0(["지정: 전국"]) -. "멤버" .- KR
    D1(["지정: 수도권"]) -. "멤버" .- SE
    D2(["지정: 조정대상지역"]) -. "멤버" .- GN
    D2 -. "멤버 ~2023-01-05" .- MP
    D2 -. "멤버 2025-10-16~" .- SE

“수도권”을 트리의 노드로 넣으면 어떨까요? 서울특별시의 부모를 수도권으로, 수도권의 부모를 전국으로 두는 식입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에도, 조정대상지역에도 속합니다. 부모가 여럿이 되니 트리가 DAG가 되고, 지정이 생기거나 풀릴 때마다 트리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행정구역은 거의 바뀌지 않는데, 정책상의 묶음은 대책 하나로 바뀝니다. 바뀌는 속도가 다른 둘을 한 구조에 넣는 셈입니다.

그래서 둘을 뗍니다. 지역 트리에는 행정구역만 남기고, 묶음은 지정으로 따로 둡니다. 지정 하나는 여러 지역을 멤버로 갖고, 한 지역은 여러 지정에 속합니다. 수도권 지정에는 서울·인천·경기가 멤버 행으로 들어가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고시가 나올 때마다 멤버 행이 기간을 달고 들어갑니다. 10·15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에 서울과 경기 12곳의 멤버 행을 더한 것입니다.

묶음을 지정으로 떼어 내고 나면, 정책은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책을 법정동 코드에 바로 거는 것입니다. 지정 같은 중간 층 없이, 정책과 지역을 잇는 매핑 행만 두는 방식입니다. 10·15 대책 하나만 넣을 때는 이걸로 충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역이 편입될 때 드러납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10·15 정책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걸려 있던 정책(다주택 중과 같은)에도 새 지역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정책이 n개, 새 지역이 m곳이면 매핑 n × m개를 사람이 맞춰 넣어야 합니다.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라, 2023-01-05 해제 때는 21개 구의 매핑을 조정대상지역 정책마다 찾아 지워야 합니다. 더 나쁜 건 하나를 빠뜨려도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주택 중과 정책에 서울특별시를 다시 잇는 걸 잊으면, 2023년에 해제됐던 마포구는 10·15 이후에도 중과 정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단지 B를 사서 2주택이 되는 매수자는 1억 1,200만 원이 아니라 표준세율 4,200만 원을 안내받습니다. 틀린 값이 조용히 나갑니다.

원인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라는 목록이 데이터 어디에도 한 번만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목록이 정책마다 매핑으로 흩어져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지역 사이에 그 목록을 하나의 객체로 둡니다. 그게 지정입니다. 지역이 편입되면 지정에 멤버 행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지정에 속한 정책들은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그날부터 새 지역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책은 지정 하나에 속합니다.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 지정의 정책이고,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입니다. 표준세율이나 기본 LTV 같은 전국 공통 규칙은 전국 하나만 멤버로 갖는 “전국” 지정의 정책입니다. 특정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생기면, 그 지역 하나만 멤버로 갖는 지정을 만들어 둡니다. 지정이 하나 늘더라도, 정책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하는 방법은 지정 하나뿐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지정이 답하는 질문은 하나로 좁아집니다.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인가. 수도권 지정의 멤버 행을 보면 어느 시도가 언제 수도권으로 묶였는지가 보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멤버 행을 보면 어느 구가 언제 지정되고 풀렸는지가 보입니다. 지정에는 그 묶음에 어떤 규칙이 걸렸는지, 그 규칙이 조이는 쪽인지 푸는 쪽인지가 없습니다. 그건 정책이 답하고, 5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단지 A에는 어떤 지정이 걸려 있는가? 단지 자체는 어느 지정의 멤버도 아닙니다. 멤버 행은 강남구, 서울특별시 같은 상위 노드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답은 CSS나 설정 파일처럼 가장 가까운 노드가 이기는 상속입니다. 단지에 멤버 행이 있으면 단지 것, 없으면 동, 없으면 구… 하지만 이 규칙을 강남구에 대 보면 바로 이상해집니다. 강남구에 조정대상지역 멤버 행이 있다고 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수도권 멤버 행이 강남구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남구는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수도권이고, 한도와 중과는 그 둘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현실의 지정은 덮어쓰이지 않고 쌓입니다.

해제를 생각하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10·15 이후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무주택 LTV 40%)입니다. 여기서 강남만 규제가 풀린다면, 강남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이 받는 값, 즉 전국 기본 값(70%)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제하면 부모 값”이라는 상속 규칙은 부모인 서울의 40%를 냅니다. 틀린 값입니다. 맞추려고 강남에 70%를 직접 적으면, 그건 전국 기본 값의 복사본이라 그 값이 바뀔 때마다 따로 찾아 고쳐야 합니다. 한 지역의 값은 부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정에 속하느냐에서 옵니다.

그래서 상속 대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지에서 시작해 부모를 따라 루트까지 올라가며, 지나온 노드 중 하나라도 멤버인 지정을 모두 합집합으로 모은다. 단지 A는 개포동 → 강남구 → 서울특별시 → 전국을 타고, 단지 B는 아현동 → 마포구 → 서울특별시 → 전국을 탑니다. 그다음 이 지정들에 속한 정책이 후보가 됩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습니다. 고르는 일은 뒤로 미룹니다.

합집합으로 모으니 2장에서 막혔던 지정 문제도 풀립니다. 강남구는 자기 멤버 행으로, 그리고 조상인 서울특별시의 멤버 행(2025-10-16~)으로 두 번 조정대상지역에 속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유효하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 전역 지정은 서울특별시를 멤버로 하는 행 하나만 넣으면 되고, 25개 구에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울특별시의 멤버 행만 닫혀도 강남구는 자기 멤버 행이 남아 있으니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합집합에는 빼기가 없습니다. 실제 고시에는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처럼 제외가 흔합니다. 합집합만으로 이걸 표현하려면 남양주시 행 하나 대신 나머지 읍·면·동을 전부 멤버 행으로 풀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이 나뉘거나 새로 생길 때 새 동이 조용히 빠집니다. 서울 전역 지정 중 강남만 푸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을 닫고 나머지 24개 구의 행을 새로 열어야 해서, 한 번에 지정된 범위가 24개의 행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멤버 행에는 포함과 제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는 조상 사슬에 포함 행이 있고, 같은 지정의 제외 행이 사슬 어디에도 없을 때 그 지정에 속합니다. 남양주는 남양주시 포함 행 하나와 세 읍·면의 제외 행으로 고시 문구 그대로 들어갑니다. 강남만 풀려면 강남구에 제외 행 하나를 열면 되고, 강남은 남은 소속(수도권, 전국)의 값으로 저절로 떨어집니다. 서울특별시 행은 그대로라 나머지 24개 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갈 값을 사람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역 지정을 지역 코드의 속성으로 두지 않았나

2장의 is_adjusted_area 컬럼을 시군구·시도 코드 테이블에 이력과 함께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정을 기간을 가진 별도의 소속 기록(지정과 멤버 지역, 그리고 멤버 행의 기간 [valid_from, valid_to))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지정은 시간에 따라 켜졌다 꺼진다. 마포구는 2023-01-05에 해제됐다가 2025-10-16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취득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계약일과 취득일로 판정하므로, 과거 시점의 지정 상태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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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t
    title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록
    dateFormat YYYY-MM-DD
    axisFormat %Y
    tickInterval 12month
    todayMarker off
    section 강남구
    구 단위 지정 유지 :active, g1, 2023-01-01, 2026-10-20
    section 마포구
    지정 없음 :done, m1, 2023-01-05, 2025-10-16
    section 서울시
    전역 지정 :active, s1, 2025-10-16, 2026-10-20

강남구는 2023-01-05 해제 대상에서 빠져 그 전부터의 지정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마포구는 같은 날 해제됐다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지정된 2025-10-16부터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강남구는 두 기록이 겹치고, 마포구는 서울 기록 하나로 지정 상태가 결정됩니다.

2. 지정 단위가 행정구역 레벨과 맞지 않는다. 10·15 대책은 서울은 시도 단위(전역)로, 경기는 성남 분당·수정·중원처럼 시 아래 구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 해제는 자치구 단위였습니다. 지정과 지역을 N:M으로 두면 멤버 행에 어느 레벨의 지역이든 넣을 수 있어서, 시도 단위든 구 단위든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3. 지정 종류가 여러 개이고 각자 일정이 다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10·15 대책만 해도 규제지역은 10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였습니다. 컬럼 방식이면 종류마다 컬럼과 이력이 따로 늘어납니다. 지정을 행으로 두면 종류가 늘어도 지정 행이 하나 늘 뿐입니다.

4. 행정구역 코드 자체도 바뀐다. 2023년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것처럼 행정구역은 신설·편입·폐지됩니다. 지정이 지역 코드 행에 붙어 있으면 코드가 바뀔 때 지정 이력을 옮기거나 잃게 됩니다. 지역과 지정은 서로 다른 속도로 바뀌는 데이터입니다. 지정을 떼어 두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행을 추가하거나 없애고, 옛 노드의 멤버 이력을 새 노드에 같은 기간으로 이어 붙이는 일로 끝납니다. 단지의 부모가 바뀌면 과거 계약도 새 사슬로 판정되므로, 이어 붙여 두지 않으면 옛 노드에 걸려 있던 멤버 행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따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5. 정책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멤버 행도 “어느 노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갖는 데이터라 정책과 같은 시점 필터를 그대로 탑니다. 지정 여부는 정책을 거를 때 쓰는 입력값일 뿐이라, 별도 조회 로직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정 해제는 “완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해제는 그 멤버 행의 valid_to를 닫거나 제외 행을 여는 것, 즉 소속 기간의 끝입니다. 완화 정책으로 해제를 흉내 내려면, 해제된 지역이 받아야 할 값(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받는 전국 기본 LTV 70%)을 완화 정책에 복사해 적어야 하고, 그 값이 바뀔 때마다 따로 고쳐야 합니다. 완화는 법이 다른 규제를 넘어선다고 정한 특례에만 씁니다(5장).

이전 글의 표현을 빌리면, 지정 멤버는 Temporal Property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정에 속하는가”라는 관계가 시간에 따라 바뀌고, 날짜를 주고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지정을 지역의 컬럼으로 두면 “지금 이 지역이 무엇인가”에만 답할 수 있지만, 소속에 기간을 두면 “그날 이 단지에는 어떤 지정이 걸려 있었나”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정책 쪽의 시간은 4장에서 이어집니다.

4. 그다음 질문: 어느 날짜로 고르나

이 모델에서 시간은 두 곳에 붙고, 둘은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이유로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나예기간을 두는 곳패턴
소속: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가서울 전역 편입, 마포구 해제지정 멤버 행Temporal Property
값: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얼마인가무주택 LTV 50% → 40%정책 행Effectivity

정책에만 기간이 있고 소속에 없으면, 소속이 바뀌는 날을 표현하려고 정책을 다시 발행하거나 지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속에만 기간이 있고 정책에 없으면, 값이 바뀌는 날 이전 값이 사라집니다. 둘 다 기간이 있으니, 물어본 날짜에 유효한 것만 남기면 됩니다. 구간은 이전 글에서처럼 반열린 [시작일, 종료일)을 씁니다. 10·15 대책의 규제지역 효력은 10월 16일부터이므로 시작일은 2025-10-16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고민했습니다. 실제 법은 판정마다 다른 날짜를 봅니다. 단지 B를 10월 10일에 계약하고 12월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를 판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판정법이 보는 날짜근거
취득세율 구간, 주택 수취득일(대개 잔금일)취득 시점에 과세
조정대상지역 여부(취득세)지정은 계약일, 해제는 취득일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지정 전 취득으로 보는 규정. 해제에는 이런 특례가 없음
LTV, 주담대 한도대출 신청 접수일, 또는 계약일+계약금 납부일10·15 대책은 10/15까지 신청 접수되거나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판정마다 날짜를 따로 받으면 법에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거래의 값들이 서로 다른 시점의 규칙에서 나오게 되고, “이 거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됐나”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과조치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계약일 하나를 기준일로 고릅니다. 계약일이 없으면 오늘입니다. 취득세와 대출이 같은 기준일로 같은 길을 탑니다.

그런데 소속까지 계약일 하나로 판정하면 해제 쪽에서 틀립니다. 지정 전 계약을 보호하는 특례는 지정될 때만 있고, 해제될 때는 원칙대로 취득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마포구 단지 B를 2022-12-20에 계약하고 2023-02-10에 잔금을 치러 2주택이 된다면, 마포구는 그 사이 2023-01-05에 해제됐으니 중과가 없습니다. 계약일로만 보면 마포구 멤버 행이 유효해서 중과 8%, 1억 1,200만 원이 나옵니다. 1장의 7,000만 원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거래는 날짜를 두 개 갖습니다. 계약일과 취득일(대개 잔금일)입니다. 취득일을 모르면 계약일과 같은 날로 봅니다. 판정은 이렇습니다.

정책의 시행 기간이 계약일에 유효하고, 그 정책이 속한 지정에 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끊기지 않고 속해 있다.

이 한 문장에 지정과 해제의 규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계약 뒤에 지정되면 계약일에 소속이 없으니 지정 전 취득이고, 잔금 전에 해제되면 취득일에 소속이 없으니 해제 후 취득입니다. 제외 행도 같은 방식이라, 그 기간 중 하루라도 제외 행이 걸리면 끊긴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이나 입주자모집공고일처럼 다른 날을 보는 경과조치는 계산에 넣지 않고 안내로 남겼습니다.

2장에서 막혔던 2022년 중과 완화안도 여기서 정리됩니다. 비교하는 날짜는 효력일뿐이고, 발표일은 쓰지 않습니다. 발표만 되고 법이 바뀌지 않은 안은 정책으로 넣지 않습니다. 시행이 확정된 대책은 미래 시행일로 미리 넣어 두면, 그날이 되는 순간 사람 손 없이 후보가 됩니다. 한시 정책은 종료일을 넣어 두면 그날이 지나 이전 값으로 돌아갑니다. 효력일 0시에 누군가 값을 바꾸거나, 끝나는 날 되돌릴 이전 값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마지막 질문: 모인 정책 중 누가 이기나

여기까지 오면 단지, 거래 날짜, 매수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정책 후보”가 모입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가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이 내는 값은 칸 단위로 생각합니다. 칸은 “무엇을(효과)“과 “누구에게(경우)“의 조합입니다. 무주택자의 LTV, 1주택자의 LTV, 생애최초 무주택자의 LTV는 같은 LTV라도 서로 다른 칸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정책이 “무주택 40%, 1주택 0%“를 냈다고 해서 1주택자용 값과 무주택자용 값이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매수자에게 해당하는 칸만 보면 됩니다. 칸은 따로 있는 개체가 아니라, 7장에서 볼 정책 값 표의 컬럼과 조건 행 그 자체입니다.

경쟁은 여러 지정의 정책이 같은 칸을 채울 때만 생깁니다. 강남 단지 A를 무주택자(생애최초 포함)가 산다면 이렇습니다.

칸그 칸을 채운 후보
무주택 LTV조정대상지역 40%, 전국 70%
생애최초 무주택 LTV조정대상지역 70%, 수도권 70%, 전국 80%
가격 구간 한도수도권 6·27 정책(최대 6억), 수도권 10·15 정책(구간표)

그렇다면 전국 기본 LTV 70%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만”이라는 조건을 붙여 서로 배타적으로 만들면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법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기본값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고, 규제지역 LTV는 그 위에 얹히는 특례입니다. 기본 규칙은 특례를 알지 못합니다.
  • 결합도가 올라갑니다. 배타적으로 만들면 기본 정책이 “조정대상지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처럼 모든 특례 범위의 여집합을 알아야 합니다. 새 지정이 생길 때마다 기본 정책도 고쳐야 합니다. 정책 하나를 추가하려고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하니, 개방-폐쇄 원칙(OCP)이 깨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책은 조건 없이 두고, 특례는 자기 지정만 갖게 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같은 칸을 채운 후보 중 무엇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시도: 우선순위 숫자를 붙인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책마다 우선순위 숫자를 붙이고 가장 높은 것을 쓰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정책 30, 수도권 정책 20, 전국 정책 0. 몇 개까지는 잘 됩니다.

그러다 정책이 늘면 막힙니다. 비수도권 일부만 LTV를 풀어 주는 완화 정책이 생기면 몇 번에 넣어야 할까요? 전국보다는 높아야 하고, 그 지역에 규제도 함께 걸려 있다면 규제보다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새 정책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정책 전부와 비교해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더 나쁜 건, 숫자를 잘못 매겨도 오류 없이 틀린 값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도: 가장 엄격한 값이 이긴다

그렇다면 숫자 대신 원리로 정해 봅니다. 규제는 모두 지켜야 하니 가장 엄격한 값을 쓴다. LTV는 낮은 쪽, 세율은 높은 쪽. 무주택 LTV는 조정대상지역 40%가 전국 70%를 이깁니다. 입력 순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군데서 틀립니다.

  • 완화가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가령 강남만 무주택 LTV를 50%로 풀어 주는 완화 정책이 생기면, 완화 50%는 규제 40%보다 덜 엄격하니 항상 집니다. 완화는 정의상 덜 엄격한 쪽이라, 엄격함으로만 비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 같은 지정 안의 개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한도는 6·27 대책에서 “최대 6억”이었다가 10·15 대책에서 20억 단지 기준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값이 더 엄격해서 우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도를 다시 푸는 개정이 들어오면 이전의 엄격한 값이 계속 이깁니다. 개정은 이전 값을 대체하는 것이지, 이전 값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 더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 경우에 밀립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칸에도, 무주택 칸에도 해당합니다. 둘을 한 줄로 세워 엄격한 값을 고르면 무주택 40%가 생애최초 70%를 이깁니다. 생애최초 우대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애최초에게 따로 정한 값이라, 더 구체적인 쪽이 먼저여야 합니다.

깨달은 것: 우선순위는 하나가 아니라 관계마다 다르다

세 번의 실패를 놓고 보니, 후보 사이의 관계가 다섯 종류였습니다.

관계예맞는 규칙이유
구체 경우 vs 일반 경우생애최초 무주택 70% vs 무주택 40%구체적인 경우가 먼저구체 경우의 값은 그 대상을 위해 따로 정한 것이다
같은 지정 안의 개정수도권 6·27 한도 → 10·15 한도시행일이 늦은 쪽개정은 이전 값을 대체한다
완화 vs 규제가상의 강남 완화 50% vs 조정대상지역 40%완화가 먼저완화는 다른 규제를 넘어서도록 법이 정한 특례다
겹친 규제끼리조정대상지역 70% vs 수도권 70% (생애최초)더 엄격한 값둘 다 지켜야 하고, 둘 다 만족하는 값은 더 엄격한 값이다
기본 vs 나머지전국 70% vs 조정대상지역 40%기본은 아무도 칸을 채우지 않았을 때만기본은 경쟁자가 아니라 빈칸을 메우는 값이다

마지막 관계는 따로 볼 만합니다. 기본을 규제와 같은 줄에 세워 “더 엄격한 값”으로 결합하면, 기본보다 덜 엄격한 완화(예: 비수도권 LTV를 기본보다 높여 주는 완화)는 기본에 막혀 버립니다. 기본은 결합에 끼지 않고, 그 칸을 아무도 정하지 않았을 때만 씁니다.

하나의 순서로 줄 세우려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관계들을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으면, 판정 규칙은 관계마다 맞는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데이터로 두었습니다.

  • 정책의 역할: 정책마다 기본·규제·완화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전국 지정의 공통 규칙은 기본,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거는 대책은 규제입니다. 새 정책을 넣을 때 사람이 정하는 건 숫자 자리가 아니라 역할 하나입니다. 무엇이 완화인지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 칸의 결합 방향: “더 엄격하다”의 뜻은 칸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칸더 엄격한 쪽
LTV낮은 쪽
가격 구간 한도낮은 쪽
다주택 중과 세율높은 쪽

역할을 지정에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규제 지정”처럼요. 그런데 한 대책이 같은 범위에 조이는 칸과 푸는 칸을 함께 거는 순간 막힙니다. 가령 어떤 대책이 수도권에 대해 가격 구간 한도는 다른 규제지역의 한도보다도 우선하도록 풀고, 생애최초 LTV는 조인다고 해 봅시다. 지정에 역할이 있으면 수도권은 규제이므로, 푼 한도를 완화로 다루려면 멤버가 똑같은 “수도권(완화)” 지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멤버 목록이 두 곳에 생기고, 시도 하나가 편입될 때마다 두 지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3장에서 지정으로 없앤 “목록이 여러 곳에 복사되는”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값을 검증하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역할은 정책의 성질입니다. 지정을 보면 “수도권에 어느 시도가 언제부터 들어왔나”를 확인하고, 정책을 보면 “이 대책은 수도권에 한도를 풀었고(완화) 생애최초 LTV를 조였다(규제)“를 확인합니다. “수도권이 완화다”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지역의 묶음이고, 완화인지 규제인지는 그 묶음에 걸린 대책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수도권 지정 하나에 정책 두 개(한도를 채운 완화 정책, LTV를 채운 규제 정책)로 들어갑니다. 둘은 칸이 달라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화는 “값이 이전보다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지정이 같은 칸에 정한 규제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LTV를 60%에서 70%로 푼 개정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완화지만, 대책이 수도권 값만 바꿨다면 규제 역할로 넣습니다. 같은 지정 안에서는 늦은 정책이 이전 값을 대체하니 수도권 값은 70%가 되고, 강남처럼 조정대상지역 40%가 함께 걸린 곳은 겹친 규제끼리 결합해 40%로 남습니다. 완화로 넣으면 수도권 개정 하나가 조정대상지역 규칙까지 무력화합니다.

완화가 필요한 건 법이 “지역과 관계없이”라고 다른 규제를 넘어선다고 명시할 때입니다. 2022년 8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올린 특례가 그렇습니다. 규제지역이 생애최초 칸에 정해 둔 값이 있어도 80%가 이겨야 하니, 전국 지정의 완화 정책 하나로 넣습니다. 규제로 넣으면 겹친 규제끼리 결합해 낮은 값이 나오고, 완화 없이 맞추려면 생애최초 칸을 채운 규제 지정마다 80% 정책을 복사해야 합니다.

완화를 끝내는 것도 정책 추가로 합니다. 6·27 대책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생애최초 LTV를 70%로 낮추자, 전국 지정에 생애최초 80%를 기본으로 다시 넣어 같은 지정 안의 완화를 가렸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계속 80%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화가 이기는 동안 다른 지정의 규제 값은 지워진 게 아니라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 완화가 가려지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책은 문구가 가리키는 지정마다(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각각) 새 값을 채워 넣습니다. 역할은 정책을 넣는 날의 법 문구만 보고 정하고, 뒤의 대책이 자기 몫의 정책을 더해서 관계를 바꿉니다.

판정 순서

칸 하나의 값은 이 순서로 정합니다.

  1. 경우 훑기: 매수자의 경우에서 구체 → 일반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무주택 칸, 그다음 무주택 칸입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이면 그 칸, 그다음 무주택 칸입니다. 어느 지정이든 그 단계의 칸을 채우면 거기서 끝납니다.
  2. 한 지정 안에서는 하나만: 같은 지정의 정책들은 결합하지 않고, 그 칸에 값이 있는 정책 중 시행일이 가장 늦은 것 하나가 그 지정의 후보입니다. 역할은 따지지 않습니다.
  3. 후보끼리는 역할 순서: 각 후보의 역할은 그 칸을 차지한 정책의 역할입니다. 완화 후보가 있으면 완화, 없으면 규제, 그것도 없으면 기본입니다.
  4. 같은 역할끼리는 결합: 그 칸의 결합 방향으로 더 엄격한 값을 고릅니다.

2단계에서 역할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개정이 방향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한도를 푼 완화 정책이 있고, 1년 뒤 대책이 그 한도를 다시 조였다면, 뒤의 규제 정책이 앞의 완화 정책을 대체해야 합니다. 같은 지정 안에서 역할별로 따로 최신을 고르면, 완화가 규제보다 앞서므로 이미 대체된 완화 값이 계속 이깁니다. 같은 지정, 같은 칸에서는 시간만 보고, 역할은 이긴 정책에서 읽습니다.

1단계에서 경우가 정책의 역할보다 먼저 온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지정이든 생애최초 칸을 채웠다면, 그보다 일반적인 무주택 칸의 규제 40%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flowchart TD
    subgraph S1["1단계: 생애최초 무주택 칸"]
        direction LR
        A1["조정대상지역 6·27 정책 70% (규제)"]
        A2["수도권 6·27 정책 70% (규제)"]
        A3["전국 6·27 정책 80% (기본)"]
    end
    A1 --> R{"규제끼리 결합<br/>LTV는 낮은 쪽"}
    A2 --> R
    A3 -. "기본은 다른 후보가 없을 때만" .-> X["탈락"]
    R --> OUT["LTV 70%<br/>1단계에서 끝남"]
    OUT -. "무주택 칸(조정대상지역 40%)은 보지 않음" .-> Y["2단계 생략"]

6. 전체 흐름과 코드

여기까지의 고민을 한 줄로 이으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flowchart TD
    A["질문<br/>(단지, 계약일·취득일, 매수자)"] --> B["1. 조상 사슬<br/>단지 → 동 → 구 → 시도 → 전국"]
    B --> C["2. 소속<br/>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끊기지 않고<br/>속한 지정 (포함 − 제외, 들어온 날 함께)"]
    C --> D["3. 시간 필터<br/>그 지정의 정책 중 계약일에 시행 중인 것"]
    D --> E["4. 자격 필터 (7장 다섯째)<br/>구성원 기준일이 시행일인 정책은<br/>들어온 날 이후 시행된 것만"]
    E --> F["5. 칸 점유<br/>값이 비어 있지 않은 것만 후보"]
    F --> G["6. 경우 훑기<br/>구체 → 일반"]
    G --> H["7. 한 지정 안<br/>늦은 시행일 하나"]
    H --> I["8. 후보끼리 (이긴 정책의 역할)<br/>완화 → 규제 결합 → 기본"]
    I --> J["칸마다 값<br/>+ 값을 낸 정책, 진 후보와 이유"]
    J --> K["칸 사이 계산<br/>대출액 = min(LTV 한도, 가격 구간 한도)"]

판정 부분을 Java 스케치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동작하는 구현이 아니라 모델의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enum Role { BASE, REGULATION, RELAXATION }

/** 칸마다 '더 엄격한 쪽'이 정해져 있다. LTV·한도는 낮은 쪽, 세율은 높은 쪽. */
enum Combine {
    MIN, MAX;

    <V extends Comparable<V>> V stricter(V a, V b) {
        return switch (this) {
            case MIN -> a.compareTo(b) <= 0 ? a : b;
            case MAX -> a.compareTo(b) >= 0 ? a : b;
        };
    }
}

/** 칸 하나를 채운 후보. 값이 비어 있는(정하지 않은) 정책은 애초에 후보가 아니다. */
record Candidate<V>(
    String policyId,
    String designation,
    Role role,               // 정책의 역할
    LocalDate effectiveFrom,
    V value
) {}
final class CellResolver<V extends Comparable<V>> {

    private final Combine combine;

    CellResolver(Combine combine) {
        this.combine = combine;
    }

    Optional<V> resolve(List<Candidate<V>> candidates) {
        // 한 지정 안: 역할과 무관하게, 시행일이 가장 늦은 정책 하나
        Map<String, Candidate<V>> perDesignation = candidates.stream()
            .collect(Collectors.toMap(
                Candidate::designation,
                c -> c,
                (a, b) -> a.effectiveFrom().isAfter(b.effectiveFrom()) ? a : b));

        // 후보끼리: 이긴 정책의 역할로 완화 → 규제 → 기본. 처음으로 후보가 있는 역할에서 결정
        for (Role role : List.of(Role.RELAXATION, Role.REGULATION, Role.BASE)) {
            Optional<V> value = perDesignation.values().stream()
                .filter(c -> c.role() == role)
                .map(Candidate::value)
                .reduce(combine::stricter);          // 같은 역할끼리는 더 엄격한 값
            if (value.isPresent()) return value;
        }
        return Optional.empty();
    }
}

경우 훑기는 그 바깥에서 돕니다.

/** 구체 → 일반. 어느 지정이든 그 단계의 칸을 채우면 거기서 끝난다. */
Optional<Percent> ltv(Holding holding, CandidateSource source) {
    for (Holding step : holding.specificToGeneral()) {   // 생애최초 무주택 → 무주택
        List<Candidate<Percent>> candidates = source.ltv(step);
        if (!candidates.isEmpty()) {
            return new CellResolver<Percent>(Combine.MIN).resolve(candidates);
        }
    }
    return Optional.empty();
}

칸 사이의 계산은 경쟁이 끝난 뒤에만 합니다.

Money maxLoan = price.multiply(ltv).min(cap); // 주담대 가능액 = min(시세 × LTV, 가격 구간 한도)

코드에 남은 설계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은 지정이, 역할은 정책이, 결합 방향은 칸이 소유합니다. 지정은 누가 언제 대상인지만 알고, 정책은 값과 그 값의 방향(규제·완화·기본)을 갖고, “높을수록 엄격한가”는 칸이 압니다. 새 정책을 넣을 때 판단할 것은 역할 하나뿐입니다.
  • 판정기는 지역도 시간도 모릅니다. 조상 사슬, 소속, 시간과 자격 필터는 앞 단계의 일이고, 판정기는 “이 칸을 채운 후보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판정 규칙은 외부 의존성 없는 순수 함수로 단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칸을 넘나드는 건 경쟁이 끝난 뒤의 계산뿐입니다. 경쟁은 언제나 한 칸 안에서 끝나고, LTV와 한도를 조합하는 건 각 칸의 승자가 정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칸 하나만 바뀌어도 나머지 칸의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7장에서 보듯 칸은 정책 값 표 안에 있으므로, 판정은 표마다 같은 함수 하나로 끝납니다.

7. 데이터 모델과 “어떤 정책이 적용되나” 조회

지금까지의 결정을 테이블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컬럼은 판정에 쓰는 것(정책의 역할, 소속과 값의 기간, 구성원 기준일)만 남기고 생략했습니다.

erDiagram
    REGION ||--o{ REGION : "parent"
    REGION ||--o{ DESIGNATION_MEMBER : "member of"
    DESIGNATION ||--o{ DESIGNATION_MEMBER : "has members"
    DESIGNATION ||--o{ POLICY : "owns"
    DOCUMENT ||--o{ POLICY : "source"
    POLICY ||--o| MORTGAGE_POLICY : "1:1 category"
    POLICY ||--o| ACQ_TAX_POLICY : "1:1 category"
    MORTGAGE_POLICY ||--o{ LTV_BY_HOLDING : "1:N"
    MORTGAGE_POLICY ||--o{ CAP_BY_PRICE_BAND : "1:N"
    ACQ_TAX_POLICY ||--o{ SURTAX_BY_HOME_COUNT : "1:N"
    ACQ_TAX_POLICY ||--o{ STANDARD_RATE_BY_PRICE_BAND : "1:N"
    DESIGNATION_MEMBER {
        string kind "포함·제외"
        date valid_from
        date valid_to
    }
    POLICY {
        string category "주담대·취득세"
        string role "기본·규제·완화"
        date effective_from
        date effective_to
        string member_basis
    }
  • 지역(REGION): 부모 지역을 가리키는 셀프 조인으로 만든 행정구역 트리입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 지정(DESIGNATION)과 지정 멤버(DESIGNATION_MEMBER): 지정은 지역의 집합일 뿐이고 역할을 갖지 않습니다. 멤버 행은 포함이거나 제외이고, 소속의 시간은 멤버 행의 기간이 맡습니다.
  • 정책(POLICY): 지정 하나에 속하고, 문서(DOCUMENT) 하나에서 나옵니다. 역할(기본·규제·완화)을 갖고, 값의 시간은 정책의 시행 기간이 맡고, 구성원 기준일도 정책이 갖습니다.
  • 분류별 1:1 표와 자식 표: 정책의 값은 분류(주담대, 취득세 등)별 1:1 표와, 그 아래 조건별 자식 표에 들어갑니다. 정책 표를 부모로, 분류별 1:1 표를 자식으로 두는 Class Table Inheritance 구조라서, 정책 하나는 분류 표 하나에만 행을 갖습니다(아래 둘째 결정).

데이터 모델의 다섯 가지 결정

첫째, 정책은 지정 하나에 속합니다. 실제 정책 문구에는 “수도권·규제지역”처럼 여러 범위를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서, 정책 하나가 여러 지정에 걸리는(N:M) 모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판정 규칙이 꼬입니다. “같은 지정 안에서는 늦은 시행일” 규칙은 정책이 지정 하나에 속해야 성립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함께 걸린 정책을 나중에 수도권에서만 개정하면, 그 정책은 수도권에서는 새 정책에 가려지고 규제지역에서는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책 하나가 지정마다 다른 상태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지정 하나에만 속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같은 합집합은 두 지정에 같은 값의 정책을 각각 두고, 바꿀 때 함께 닫고 엽니다. 둘 다에 속한 단지는 규제끼리 결합해서 같은 값을 받습니다. “이 지역만 빼고” 같은 예외도 정책에 넣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지정의 제외 행을 두면 됩니다.

둘째, 값은 분류별 표와 조건별 자식 표에 이름 있는 컬럼으로 둡니다. 정책 하나는 “지정 × 문서 × 시행일 × 역할 × 분류”의 묶음입니다. 6·27 대책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생애최초·1주택·다주택 LTV를 함께 조인 것은 주담대 규제 정책 하나입니다. 5장의 예처럼 한 대책이 같은 지정에 완화 칸과 규제 칸을 함께 걸면 역할마다, 주담대와 취득세를 함께 바꾸면 분류마다 정책이 하나씩 나뉩니다. 정책의 값은 자기 분류의 1:1 표(주담대, 취득세 등) 하나에만 들어갑니다.

classDiagram
    class Policy["정책"] {
        지정
        역할
        문서
        시행 기간
        구성원 기준일
    }
    class Mortgage["주담대 분류 (1:1)"] {
        조건 없는 값
    }
    class AcqTax["취득세 분류 (1:1)"] {
        조건 없는 값 (생애최초 감면 한도)
    }
    class StandardByBand["가격 구간별 표준세율"] {
        가격 구간
        세율
    }
    class LtvByHolding["주택 보유 상태별 LTV"] {
        주택 보유 상태
        LTV
    }
    class CapByBand["가격 구간별 한도"] {
        가격 구간
        한도
    }
    class SurtaxByCount["주택 수 구간별 중과 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구간
        세율
    }
    Policy <|-- Mortgage
    Policy <|-- AcqTax
    Mortgage "1" --> "N" LtvByHolding
    Mortgage "1" --> "N" CapByBand
    AcqTax "1" --> "N" SurtaxByCount
    AcqTax "1" --> "N" StandardByBand

정책 표와 분류별 1:1 표의 관계는 Martin Fowler가 『Patterns of Enterprise Application Architecture』에서 정리한 Class Table Inheritance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 패턴은 상속 계층의 클래스마다 테이블을 하나씩 둡니다. 부모 테이블에는 모든 클래스가 갖는 공통 컬럼을, 자식 테이블에는 그 클래스에만 있는 컬럼을 두고, 둘을 같은 키로 1:1로 잇습니다. 객체 하나는 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라서, 부모 행 하나는 자식 테이블 중 하나에만 행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정책 표가 부모(지정·역할·문서·시행 기간·구성원 기준일처럼 모든 정책이 갖는 컬럼)이고, 주담대·취득세 표가 자식입니다. 자식 표의 기본 키는 정책 ID이고, 이 키가 그대로 정책 표를 가리키는 외래 키입니다. 정책 표의 분류 컬럼은 그 정책의 값이 어느 자식 표에 있는지 알려 줍니다. 판정에 필요한 공통 컬럼은 정책 표 하나에서 거르고, 값은 분류 표를 조인해서 읽습니다. 분류가 하나 늘어도 자식 표만 하나 더하면 되고 정책 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책 표에서 보면 모든 분류 표가 0..1이지만, 정책 행 하나에 실제로 붙는 분류 표는 하나뿐입니다. 주담대 정책은 주담대 표에만, 취득세 정책은 취득세 표에만 행이 있습니다. 한 대책이 주담대와 취득세를 함께 바꾸면 정책 행이 분류마다 하나씩, 둘이 됩니다. 정책 행 하나를 여러 분류 표에 걸치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LTV는 금융 규정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나오듯 분류가 다르면 대개 출처 문서도 다르고, 개정과 종료도 따로 일어납니다. 한 정책 행에 두 분류를 묶어 두면 한쪽만 닫을 때 다른 쪽까지 닫혀서, 남는 값을 새 정책에 복사해야 합니다. 분류마다 정책 행을 나누면 정책 하나의 문서·역할·시행 기간이 언제나 한 분류의 값에만 걸립니다.

여기서 표가 곧 칸입니다. 1:1 표는 컬럼 하나가 칸 하나이고, 자식 표는 조건 값 하나가 칸 하나입니다. “주택 보유 상태별 LTV”의 무주택 행들이 곧 무주택 LTV 칸입니다. 가격 구간 표(가격 구간별 한도, 가격 구간별 표준세율)는 정책별 구간 묶음 전체가 칸 하나이고, 비교는 거래 가격을 넣어 값으로 바꾼 뒤에 합니다. 주택 수 구간 표는 다릅니다. 주택 수는 가격처럼 나눠 계산하는 값이 아니라 매수자의 경우라서, 주택 보유 상태처럼 취득 후 주택 수 하나가 칸 하나입니다. “3주택 이상 12%” 같은 구간 행은 그 구간에 드는 주택 수 칸마다 값을 채우고, 2주택 구간이 없는 정책은 2주택 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의 “9억 이하분 40%, 9억 초과분 20%” 같은 누진 LTV도 가격을 넣어 대출 가능 금액으로 바꾸면 다른 정책의 값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됩니다. 칸 하나의 값은 정확히 한 표에서만 나오므로, 서로 다른 표가 같은 칸을 두고 겹칠 일이 없습니다. 겹치는 건 같은 표의 같은 조건에 여러 정책이 행을 가진 경우뿐이고, 그게 5장의 칸 경쟁입니다.

그래서 분류별 서브 테이블 하나는 칸의 집합입니다. 칸을 정의하는 별도의 표도, 효과 목록도 없습니다. 서브 테이블끼리는 경합하지 않고, 경쟁은 언제나 한 서브 테이블 안에서 끝납니다. 판정도 서브 테이블마다 같은 함수 하나입니다. 그 표의 행들, 조건 컬럼, 값 컬럼과 그 컬럼의 결합 방향을 넣으면 조건마다 승자가 나옵니다.

flowchart LR
    subgraph T1["주택 보유 상태별 LTV"]
        direction TB
        a1["무주택 칸<br/>조정대상지역 40 · 전국 70"]
        a2["생애최초 무주택 칸<br/>조정대상지역 70 · 수도권 70 · 전국 80"]
    end
    subgraph T2["가격 구간별 한도"]
        b1["구간 묶음 칸<br/>수도권 6·27 · 수도권 10·15"]
    end
    subgraph T3["주택 수 구간별 중과 세율"]
        direction TB
        c1["취득 후 2주택 칸<br/>조정대상지역 8%"]
        c2["취득 후 3주택 칸<br/>조정대상지역 12% · 전국 8%"]
    end
    T1 --> X["경쟁이 끝난 뒤의 계산<br/>대출액 = min(LTV 한도, 가격 구간 한도)"]
    T2 --> X

경쟁 화살표는 표 안에만 있고, 표 밖으로 나가는 건 각 칸의 승자뿐입니다.

정책자식 표행
조정대상지역 6·27주택 보유 상태별 LTV생애최초 무주택 70% / 1주택 0% / 2주택 이상 0%
조정대상지역 9·7주택 보유 상태별 LTV무주택 40%
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주택 수 구간별 중과 세율취득 후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수도권 10·15가격 구간별 한도15억 이하 6억 / 15 ~ 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자식 표의 이름은 무엇으로 찾는 표인가로 지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키(주택 보유 상태, 가격 구간, 주택 수 구간)와 값, 그리고 거래의 무엇으로 행을 찾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상태 같은 경우의 축을 컬럼(생애최초_LTV, 1주택_LTV …)으로 두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축은 대책마다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컬럼이면 축이 바뀔 때마다 스키마를 고쳐야 하지만, 행이면 행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값의 타입과 범위는 분류별 표가 지킵니다.

모든 정책을 하나의 “값” 컬럼에 몰아넣는 범용 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범용 표는 LTV 40%와 한도 6억이 같은 숫자 컬럼에 들어가 값의 뜻과 타입을 잃습니다.

셋째, 비어 있음과 0은 다릅니다. 칸 값이 비어 있으면(NULL) “이 정책은 이 칸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칸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정이나 이전 정책의 값으로 내려갑니다. 0은 금지입니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0%는 칸을 차지하고, 아래 값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2019년 12·16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0원)했고, 이 금지는 2022년 12월 1일에 풀렸습니다. 푸는 정책이 그 칸을 NULL로 두면 “정하지 않음”이라 같은 지정의 이전 정책 0원이 계속 나옵니다. 이전 정책을 닫으면 그 정책의 다른 칸까지 닫혀서, 나머지 칸을 새 정책에 복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칸 값에는 제한 없음이라는 표시값이 있습니다. 제한 없음은 칸을 차지하고, 상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음(NULL)”, “금지(0)”, “제한 없음” 세 가지가 별도 컬럼 없이 갈립니다. 어느 단지든 마지막엔 전국으로 떨어지니, 전국 지정의 기본 정책이 필요한 칸을 모두 채웠는지만 저장할 때 검사하면 어떤 단지도 빈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칸은 비어 있으면 값을 낼 수 없는 칸(무주택 LTV, 표준세율 등)입니다. 중과 칸처럼 비어 있는 것 자체가 “중과 없음”이라는 뜻으로 칸 사이 계산에 쓰이는 칸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넷째, 정책은 추가만 합니다. 정책 행에 버전을 매기지 않습니다(SCD Type 2를 쓰지 않습니다). 행 단위 버전은 값 하나만 바뀌어도 나머지 값을 새 버전에 복사해야 하고, 한 버전 안에 출처 문서가 여럿 섞입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 부분 개정은 바뀐 칸만 채운 새 정책입니다. 10·15 대책이 수도권 한도만 바꿨다면, 수도권 10·15 정책에는 한도 칸만 있습니다. 같은 지정 안에서는 칸마다 “시행 중인 정책 중 그 칸에 값이 있는 가장 늦은 정책”이 후보라서, 나머지 칸은 6·27 정책에서 계속 나옵니다. 값마다 출처 문서가 하나로 남습니다.
  • 교체는 이전 정책을 닫지 않고 가립니다. 같은 지정, 같은 칸이면 역할이 달라도 늦은 정책이 가리므로, 완화를 다시 조이는 개정도 새 정책 하나로 끝납니다. 새 정책이 기한부라면, 그 기한이 끝나는 날 이전 정책의 값이 저절로 되살아납니다.
  • 시행된 정책은 잠급니다. 시행일이 지난 정책의 값을 고치면 과거 계약의 계산과 그날 안내한 답이 소급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시행된 정책은 값을 고칠 수 없고, 바로잡으려면 새 정책을 더하거나 종료일을 닫습니다. 추가만 하는 구조라 “고치지 말고 더하라”가 언제나 가능해서, 잠가도 운영이 막히지 않습니다.
  • 과거 시행일은 소급 입법일 때만 받습니다. 2024년 출산가구 감면처럼 법이 이미 지난 취득분까지 소급하면, 과거 시행일을 가진 정책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은 날짜로 다시 계산한 값이 바뀌는데, 법이 소급했으니 맞는 동작입니다. 그날 안내한 답은 8장에서 보듯 판정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소급이 아닌데 과거 시행일이 들어오는 건 입력 실수라, 저장할 때 막고 소급 근거 문서를 요구합니다.
  • 같은 지정, 같은 시행일, 같은 칸에는 정책 하나만 둡니다. 10·15 대책처럼 국토부 고시와 금융위 규정이 같은 날 시행되면 “늦은 시행일” 규칙에 동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서로 다른 칸을 채우니 문제가 없고, 같은 칸을 채우면 저장할 때 막아서 어느 문서의 값인지 사람이 정하게 합니다.
  • 기록 시간은 따로 남깁니다. 표의 기간은 “언제 적용되나”(유효 시간)이고, “누가 언제 바꿨나”(기록 시간)는 모든 쓰기를 변경 전후 값과 함께 남기는 감사 기록이 맡습니다. 이전 글에서 말한 두 시간 축을 정책 표 하나에 모두 넣지 않고 나눈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 한정” 정책은 나중에 편입된 지역에 걸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규제지역”처럼 지정을 가리키므로, 나중에 편입된 지역도 편입한 날부터 그 지정의 정책을 모두 받습니다. 편입은 멤버 행 하나로 끝나고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끔 고시 문구가 “서울”처럼 그때의 범위를 못 박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까지 나중에 편입된 지역에 걸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책마다 구성원 기준일을 고릅니다. 기본값인 “기준일”은 기준일의 멤버 전체에 걸리고, “시행일”은 그 지정에 들어온 날 이전에 시행된 정책을 받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서울만 멤버로 있던 어떤 지정에 2026년 1월 시행된 “서울 한정” 정책은, 6월에 그 지정에 편입된 다른 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멤버 행에 기간이 있으니 “언제 들어왔나”를 계산할 수 있어서 가능한 판정입니다. 들어온 날은 멤버 행 하나가 아니라 단지의 소속으로 셉니다. 서울특별시 행으로 들어와 있다가 구 단위 행으로 바뀌어도, 사슬 어디로든 끊기지 않고 속해 있었다면 들어온 날은 그대로입니다. 지정을 버전(서울판, 서울+편입판)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옛 버전의 정책도 계속 살아 있어야 해서 사실상 지정이 둘로 늘어납니다.

조회 1. 단지에서 루트까지 조상 노드 모으기

3장의 “재귀로 타고 올라가며 합집합”입니다. 지역이 행정구역 트리라서 부모는 하나뿐이고, SQL이라면 재귀 CTE 하나로 표현됩니다.

조상_노드(단지):
    결과 = [단지]
    노드 = 단지
    while 노드.부모가 있음:
        if 노드.부모 ∈ 결과: break          # 잘못 넣은 순환 데이터 방어
        노드 = 노드.부모
        결과.추가(노드)
    return 결과
단지조상 노드
목업 단지 A단지 A → 개포동 → 강남구 → 서울특별시 → 전국
목업 단지 B단지 B → 아현동 → 마포구 → 서울특별시 → 전국

조회 2. 이 거래에 걸린 지정

조상 노드에 걸린 멤버 행을 지정별로 모아, 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끊기지 않고 속해 있는지 봅니다. 포함 행들이 이어 붙어 그 기간을 빈틈없이 덮고, 제외 행이 그 기간에 하나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포함 행이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이 끝나는 날 강남구 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사슬의 여러 행이 이어져 덮어도 끊기지 않은 소속입니다. 지정마다 “들어온 날”(단지가 사슬 어디로든 끊기지 않고 속해 온 기간의 시작일)도 함께 구합니다. 다섯째 결정의 구성원 기준일 판정에 쓰입니다.

걸린_지정(단지, 계약일, 취득일):
    노드들 = 조상_노드(단지)
    결과 = {}
    for 지정 in { 멤버.지정 for 멤버 in 지정_멤버 if 멤버.지역 ∈ 노드들 }:
        행들 = [멤버 for 멤버 in 지정_멤버 if 멤버.지정 == 지정 and 멤버.지역 ∈ 노드들]
        포함됨 = 이어서_덮음([행 for 행 in 행들 if 행.종류 == 포함], 계약일, 취득일)
        제외됨 = any(행.종류 == 제외
                     and 행.시작일 <= 취득일 and 계약일 < 행.종료일 for 행 in 행들)
        if 포함됨 and not 제외됨:
            결과[지정] = 들어온_날(행들, 계약일)
    return 결과

이어서_덮음(행들, 시작, 끝):          # [시작, 끝]의 모든 날이 어느 행의 [시작일, 종료일)에 드는가
    날 = 시작
    for 행 in 시작일_순으로_정렬(행들):
        if 행.시작일 <= 날 < 행.종료일:
            날 = 행.종료일                # 이 행이 덮는 끝까지 건너뜀
    return 끝 < 날
단지계약일걸린 지정
단지 B2025-10-10전국, 수도권
단지 B2025-10-17전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단지 A2026-10-20전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두 경로)

마포구도 조정대상지역의 멤버였지만 그 멤버 행이 2023-01-05에 닫혔습니다. 2023년 해제는 지정을 없앤 게 아니라, 멤버 중 21개 구의 행만 닫고 강남·서초·송파·용산의 행은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의 마포구에는 조정대상지역이 걸리지 않고, 10월 17일에는 조상인 서울특별시의 멤버 행이 시작되면서 걸립니다. 4장의 예처럼 2022-12-20에 계약하고 2023-02-10에 잔금을 치렀다면, 마포구 행이 취득일 전에 닫혔으니 걸리지 않습니다.

포함 행을 시작일 <= 날 < 종료일로 이어 가고 끝 < 날로 끝을 확인하는 것도, 제외 행을 시작일 <= 취득일, 계약일 < 종료일로 겹침을 보는 것도 반열린 구간 규칙 그대로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포함하는 비교(SQL의 BETWEEN 같은)를 쓰면, 해제된 날에도 지정이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조회 3. 어떤 정책이 적용되나

걸린 지정의 정책 중 계약일에 시행 중이고 자격이 있는 것을 모읍니다. 정책이 지정 하나에 속하므로, 지정을 찾으면 정책은 따라옵니다.

적용_후보(단지, 계약일, 취득일):
    후보 = []
    for (지정, 들어온_날) in 걸린_지정(단지, 계약일, 취득일):
        for 정책 in 지정의 정책들:
            if not (정책.시작일 <= 계약일 < 정책.종료일): continue
            if 정책.구성원_기준일 == 시행일 and 정책.시작일 < 들어온_날:
                continue                         # 정의 시점 구성원이 아님
            후보.추가(정책)
    return 후보

모인 후보는 칸별로 나뉘어 6장의 판정기를 거칩니다. 단지 B를 계약일만 바꿔 조회하면 칸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취득세는 1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경우, 대출은 무주택자).

칸계약 2025-10-10계약 2025-10-17
중과 세율 (취득 후 2주택)전국 정책에 2주택 구간이 없음 → 중과 없음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 정책 8%
무주택 LTV전국 70%조정대상지역 9·7 정책 40%
가격 구간 한도 (14억)수도권 6·27 정책 6억수도권 10·15 정책 6억

10월 17일의 무주택 LTV에서 진 후보와 이유도 같이 나옵니다.

진 후보이유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담대 정책 50%같은 지정 안에서 더 늦게 시행된 정책이 앞섬
전국 70%기본 정책은 규제·완화 후보가 없을 때만

이 “진 이유”는 화면용으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판정 단계마다 후보가 빠진 이유를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값인가”를 물으면 계산과 같은 경로에서 답이 나옵니다.

8.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기

지정과 정책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예시에 필요한 것만 추렸습니다.

지정

지정멤버 지역멤버 기간
전국전국상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상시
조정대상지역강남구이전부터 계속 유지 (2023-01-05 해제 대상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마포구~ 2023-01-05 (해제)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경기 지역은 생략)2025-10-16 ~ (10·15 대책)

정책 (정책 하나 = 지정 × 문서 × 시행일 × 역할 × 분류, 채운 칸만 적음)

정책지정분류역할시행채운 칸
전국 기본 취득세전국취득세기본이전부터표준세율(6억 이하 1% / 6 ~ 9억 1 ~ 3% / 9억 초과 3%), 중과(비조정: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생애최초 감면 한도(200만 원, 12억 이하 주택)
전국 기본 주담대전국주담대기본이전부터LTV(무주택 70%)
전국 6·27전국주담대기본2025-06-28 ~LTV(생애최초 무주택 80%)
수도권 6·27수도권주담대규제2025-06-28 ~가격 구간 한도(최대 6억), LTV(생애최초 무주택 70%, 1주택 0%, 2주택 이상 0%)
수도권 10·15수도권주담대규제2025-10-16 ~가격 구간 한도(15억 이하 6억 / 15 ~ 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조정대상지역취득세규제이전부터중과(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담대조정대상지역주담대규제이전부터LTV(무주택 50%)
조정대상지역 6·27조정대상지역주담대규제2025-06-28 ~LTV(생애최초 무주택 70%, 1주택 0%, 2주택 이상 0%)
조정대상지역 9·7조정대상지역주담대규제2025-09-08 ~LTV(무주택 40%)

이 예시의 대책은 모두 조이는 쪽이라 전국 정책만 기본이고 나머지는 규제입니다. 전국 6·27 정책은 5장에서 본 것처럼, 6·27 대책 때 2022년 생애최초 완화를 가리려고 기본으로 다시 넣은 80%입니다. 가려진 2022년 완화 정책은 판정에 영향이 없어 표에서 뺐습니다.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을 함께 가리켜서, 같은 LTV 칸을 채운 정책이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하나씩 있습니다. 수도권 10·15 정책에는 한도 칸만, 조정대상지역 9·7 정책에는 무주택 LTV 칸만 있습니다. 부분 개정이라 바뀐 칸만 채웠고, 나머지 칸은 이전 정책에서 계속 나옵니다. 10·15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값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 전역 편입은 지정 표의 서울특별시 멤버 행 하나로 들어가고, 그날부터 마포구에도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취득세·주담대)·6·27·9·7 정책이 그대로 걸립니다. 취득세는 중과 칸에 값이 나오면 중과 세율을, 나오지 않으면 표준세율을 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칸 사이의 계산입니다.

케이스 1: 단지 A(강남구, 20억)를 1주택자가 추가로 산다

0장에서 던진 첫 질문입니다. 매수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합니다(일시적 2주택 아님). 오늘(2026-10-20) 계약하고 바로 취득하는 견적으로, 계약일과 취득일이 같습니다.

걸린 지정. 전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의 멤버 행과 서울특별시의 멤버 행 두 경로로 걸립니다.

취득세. 취득 후 2주택이라 중과 칸의 2주택 구간을 봅니다.

  1. 칸 점유: 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 정책이 2주택 8%를 채웁니다. 조정대상지역 6·27·9·7 정책은 주담대 정책이라 중과 표에 행이 없고, 전국 기본 취득세 정책의 중과는 3주택부터라 2주택 구간이 없습니다.
  2. 후보끼리: 규제 후보(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 정책 8%)가 있으니 기본은 보지 않습니다.
  3. 칸 사이 계산: 중과 8%가 나왔으므로 표준세율 대신 중과를 씁니다.

결과는 1억 6,000만 원(본세 기준)입니다. 결과와 함께 판정 근거를 저장합니다.

{
  "cell": "중과 세율 (취득 후 2주택)",
  "value": "8%",
  "asOf": "2026-10-20",
  "designations": {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멤버 행", "서울특별시 멤버 행(2025-10-16~)"],
    "수도권": ["서울특별시 멤버 행"],
    "전국": ["전국 멤버 행"]
  },
  "winner": "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 정책",
  "losers": [],
  "notOccupied": [
    { "policy": "전국 기본 취득세 정책", "reason": "2주택 구간이 없음" }
  ],
  "then": "중과 세율이 있어 표준세율 대신 중과 적용 → 20억 × 8%"
}

이 기록이 이전 글에서 말한 “행동이 자기 입력을 기록하게 한다” 의 구현입니다. 1장에서 답하지 못했던 “지난달에는 왜 그 금액이었나”는 그때 남긴 판정 근거를 보면 됩니다. 정책 표 자체가 추가만 하고 시행된 정책은 잠겨 있으니, 소급 입법이 없는 한 같은 날짜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대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니 매수자의 경우는 1주택입니다. 경우 훑기는 1주택 칸 하나뿐이고, 수도권 6·27 정책과 조정대상지역 6·27 정책이 모두 1주택 0%를 채웁니다. 규제끼리 결합해도 0%이고, 0은 금지라 칸을 차지하고, 아래 값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담대 가능액은 0원입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바꾸면 경우가 처분조건부 1주택이 됩니다.

  1. 처분조건부 1주택 칸: 어느 지정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2. 무주택 칸: 조정대상지역 9·7 정책 40%와 전국 70%가 후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담대 정책의 50%는 같은 지정 안에서 더 늦은 정책에 밀립니다. 규제가 있으니 기본은 빠지고 40% 입니다.
  3. 가격 구간 한도: 수도권 10·15 정책의 15 ~ 25억 구간 4억입니다(6·27 정책은 같은 지정 안에서 밀림).

min(20억 × 40%, 4억) = 4억 원입니다. 매수자의 경우 하나가 바뀌면 훑는 칸이 바뀌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케이스 2: 단지 A를 생애최초 무주택자가 산다

5장의 두 번째 시도에서 틀렸던 케이스입니다.

칸후보판정결과
중과 세율없음 (취득 후 1주택)중과 없음 → 표준세율 3%6,000만 원 (생애최초 감면은 12억 초과라 0원)
LTV1단계 생애최초 무주택 칸: 조정대상지역 70%, 수도권 70%, 전국 80%규제끼리 결합해 70%, 전국은 기본이라 빠짐. 1단계에서 끝나 무주택 40%로 내려가지 않음70%
가격 구간 한도수도권 10·15 정책 4억 (15 ~ 25억 구간)6·27 정책은 같은 지정 안에서 밀림4억 원

주담대 가능액은 min(20억 × 70%, 4억) = 4억 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애최초 칸이 LTV에서 이겼는데도 최종 대출액은 무주택 일반 구입자(min(20억 × 40%, 4억) = 4억)와 같다는 겁니다. 고가 구간에서는 LTV가 아니라 한도 칸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칸은 독립적이라, 칸별 판정 근거가 남아 있으면 “생애최초인데 왜 대출이 더 안 나오냐”는 질문에 “LTV는 70%가 적용됐지만, 한도 4억이 더 낮아서”라고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단지 B(마포구, 14억)를 10·15 대책 전후로 계약한다

1장에서 SCD Type 1 모델이 7,000만 원을 틀렸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매수자인데 계약일만 다릅니다.

취득세: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추가로 사는 1주택자

계약일걸린 지정중과 칸결과
2025-10-10전국, 수도권 (마포구 멤버 행은 닫혔고, 서울특별시 멤버 행은 10-16부터)2주택 구간 없음표준세율 3% = 4,200만 원
2025-10-17전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기존 취득세 정책 8%중과 8% = 1억 1,200만 원

대출: 무주택자(생애최초 아님)

계약일무주택 LTV가격 구간 한도주담대 가능액
2025-10-10전국 70% (규제 후보 없음)수도권 6·27 정책 6억min(9.8억, 6억) = 6억 원
2025-10-17조정대상지역 9·7 정책 40%수도권 10·15 정책 6억 (15억 이하)min(5.6억, 6억) = 5.6억 원

잔금은 12월이지만, 10월 10일 계약은 서울특별시 멤버 행이 시작되기 전이라 소속이 계약일부터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9·7 정책은 10월 10일에도 시행 중이었지만, 그때 마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에서는 10·15 편입을 기점으로 결과를 결정하는 칸이 바뀝니다. 10월 10일 계약은 한도(6억)가, 10월 17일 계약은 LTV(5.6억)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9. 그래서 풀 수 있게 된 문제들

단순한 모델들과 나란히 놓으면, 이 모델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SCD Type 1SCD Type 2이 모델
단지 A를 오늘 사면 취득세는?답함 (코드의 if문)답함답함. 정책이 데이터라 개정 시 배포 불필요
단지 B를 10·15 전에 계약했다면?틀린 답 (현재 값만 있음)지역 행의 날짜로만 조회계약일과 취득일로 정책 기간과 멤버 기간을 함께 판정
왜 이 금액인가?답 못함지역 행이 바뀐 것만 보임칸마다 값을 낸 정책과 진 후보·이유
생애최초인데 왜 대출이 더 안 나오나?답 못함답 못함 (한도를 지역에 둘 수 없음)칸별 근거로 “한도가 결정”
강남만 규제에서 풀리면?수도권 값을 찾아 손으로 복사같음강남구 제외 행 하나로, 남은 소속(수도권·전국)의 값
“○○시, 단 △△읍 제외” 고시는?컬럼으로 표현 불가읍·동마다 행을 복사시 포함 행 + 읍 제외 행, 고시 문구 그대로
잔금 전에 해제되면?답 못함날짜 하나로만 판정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소속을 봐서 중과 없음
서울 전역 지정이 풀리면?답 못함25개 구 행을 비교서울특별시 멤버 행만 닫으면 됨 (강남구는 자기 멤버 행이 있어 그대로)
대책이 한도만 바꾸면?지역 행 전부 UPDATE행 전체를 새 버전으로 복사한도 칸만 채운 새 정책 하나
예고된 대책, 한시 정책은?효력일·종료일에 사람이 UPDATE같음미래 시행일·종료일을 넣어 두면 자동
경기 과천 단지는?행 추가 + 코드 확인행 추가지역 노드와 지정 멤버 행만 추가

특히 마지막 줄들이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어나는 일마다 손대는 곳이 하나입니다. 편입은 멤버 행 추가, 해제는 멤버 행 닫기나 제외 행, 값 변경은 바뀐 칸만 채운 새 정책입니다. 기존 정책 행은 건드리지 않고, 코드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단순한 모델이 막히는 지점과 이 모델의 답을 모아 보면, 일부는 이전 글의 패턴과 맞닿아 있고 나머지는 도메인 규칙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모델막히는 지점이 모델의 답대응하는 패턴
SCD Type 1과거 시점의 값이 사라짐기간을 붙임Effectivity
SCD Type 2 (지역 행 이력)지역 한 행에 지역·지정·정책이 섞임셋을 분리하고, 값 대신 규칙을 저장Effectivity, Temporal Property
가장 가까운 노드 상속해제하면 부모의 규제 값이 나옴지정을 지역 집합으로, 조상을 따라 합집합(도메인 규칙)
수도권을 지역 트리의 노드로트리가 DAG가 되고, 지정이 바뀔 때마다 트리를 고침지정과 지역을 N:M으로 분리, 기간은 멤버 행에Temporal Property
정책을 법정동 코드에 직접 매핑편입·해제 때마다 정책 n개 × 지역 m곳을 맞춰야 하고, 하나 빠지면 조용히 틀림정책과 지역 사이에 지정(지역 목록)을 두고, 정책은 지정에 속함(도메인 규칙)
판정마다 다른 날짜한 거래의 값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나옴정책은 계약일 하나로, 효력일만 비교Time Point
소속도 계약일 하나로잔금 전에 해제되면 중과가 잘못 나옴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끊기지 않고 소속Temporal Property
지정을 합집합으로만“○○시, 단 △△읍 제외”를 표현 못 하고, 풀어 넣으면 새 동이 조용히 빠짐포함·제외 멤버 행(도메인 규칙)
우선순위 숫자, 가장 엄격한 값완화가 못 이기고, 개정이 반영 안 되고, 일반 경우가 이김경우 훑기, 지정 안 최신, 정책의 역할, 칸별 결합 방향(도메인 규칙)
역할을 지정에같은 범위에 규제 칸과 완화 칸이 함께 걸리면 멤버가 같은 지정이 늘어남지정은 대상과 기간만, 역할은 정책에(도메인 규칙)
정책 행 버전 (SCD Type 2)바뀌지 않은 값까지 복사, 출처가 섞임바뀐 칸만 새 정책, 읽을 때 칸 단위로 합침, 시행된 정책 잠금Effectivity
NULL과 0만으로금지를 푸는 개정을 표현 못 함정하지 않음·금지·제한 없음 세 가지 칸 값(도메인 규칙)
값을 범용 컬럼 하나에값의 뜻과 타입을 잃음분류별 1:1 표와 조건별 자식 표, 표가 곧 칸(도메인 규칙)
“서울 한정” 정책나중에 편입된 지역에 걸림정책별 구성원 기준일Temporal Property
“왜 이 금액이었나”과거 판정을 설명할 수 없음진 후보와 이유를 함께 남기고, 기록 시간은 감사 기록으로Snapshot, 기록 시간 분리

Temporal Patterns는 “어느 시점의 값인가”에 답하는 도구입니다. 이 예시에서 해 보니 패턴만으로는 절반이었습니다. 실제 도메인에서는 그 위에 “같은 시점에 겹치는 값 중 무엇을 쓰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더 얹힙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선순위를 하나의 순서로 세우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먼저이고, 같은 지정 안에서는 시간 순서, 완화는 규제보다 먼저, 겹친 규제끼리는 엄격함, 기본은 빈칸을 메울 때만. 관계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칸, 정책의 역할, 칸의 결합 방향으로 데이터에 드러내자 나머지는 거의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결국 모델을 정한 건 도메인이었다

표를 다시 보면, 단순한 모델을 넘어서게 해 준 것은 거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SCD Type 2로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 한도가 지역이 아니라 가격으로 정해지고, 지정이 고시로 켜졌다 꺼지고, 발표된 정책이 국회를 넘지 못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걸 알 때입니다. 해제하면 부모 값이 아니라 남은 소속의 값이어야 한다는 것도, 강남만 풀렸을 때 어떤 값이 맞는지를 알아야 보입니다. 판정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는 모두 지켜야 한다”, “완화는 법이 다른 규제를 넘어선다고 정한 특례다”, “개정은 이전 값을 대체한다”, “생애최초 우대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따로 정한 값이다”는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이미 그렇게 동작하고 있었고, 모델은 그걸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Temporal Patterns, SCD, 재귀 탐색, 제약 조건은 모두 어떻게 저장하고 꺼낼지에 답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모델링해야 하는지는 그 도구들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현실의 정책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언제 효력을 갖고, 어떻게 바뀌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생기고 고쳐지는지를 알아야 정해집니다. 같은 패턴을 알아도 이 라이프사이클을 모르면 SCD Type 1에서 멈추고, 알면 자연스럽게 이 모델에 닿습니다.

이 예시를 따라오며 가장 크게 남은 건 패턴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잘 모델링하려면, 개발자가 먼저 현실 세계에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태어나고 변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데이터 모델은 결국 도메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느냐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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